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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정을 지원하는「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5년 하반기 지원신청 관련 안내

▪ 접수기간: 2025. 8. 4.(월) ~ 9. 5.(금)

▪ (필독)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시행 후 잔여예산 내에서 하반기 지원사업 시행

※ 지원가능 예산: 7,717백만원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주소: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유의사항: 우편접수 시 2025. 9. 5.(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담당자 연락처: 052-704-7332, 052-704-7304

□ 주요 안내사항

○ 2025년 개정사항 안내

- (공동기금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구체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같은 점수(순위)일 경우 ①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은 기금법인, ②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금법인, ③중소기업 수가 많은 기금법인 순으로 우선 지원

- (소규모기업으로 구성된 공동기금 확산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심사위원회 평가표 개정

· (정성평가, 30점→40점) 소규모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기여 정도 신설

· (정량평가, 70점→60점) ①지원신청액 대비 출연(예정)금액 항목 평가점수 조정(25→15점), ②근로자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목 세부기준 단일화, ③(삭제)근로자 1인당 이미 지원받은 금액 항목→(신설)참여기업 1개소 당 평균 근로자수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목적외 사용 시 지원제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지원결정 취소사유) 출연금이 출연약정(예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어 환수(반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여입조치 불응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시정명령을 미이행 한 경우 등

- (공동기금 지원한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지원한도 내에서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하며,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설정

*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2023년)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를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로 설정할 경우 907,800원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24년 수준인 930,000원으로 설정

- (소급 지원신청 시 지원결정 기준) 1개연도 이상 과거연도 출연분과 당해연도 출연(예정)분을 함께 지원신청 한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필수 제출서류 확인)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대기업(도급업체)과 중소기업(수급업체)이 맺은 도급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반드시 제출

○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공통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변경신고 의무화) 지원신청 시 심사받은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단에 미리 제출하여 목적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고 수행

- (지원금 사용가능 목적사업 확인 철저) 근로복지기본법,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의 목적사업 허용범위 확인 후 적합한 지원사업 수행

* 근로복지기금 지원금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사업은 허용되지 않음

□ 참고사항

▪ 공동기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파란색은 첨부파일 서식에 작성)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개정 서식 이용 필수)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 사내기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파란색은 첨부파일 서식에 작성)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요약

구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공동기금

지원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시 제8조제1~2항, 고시 제9조제1항)

<예시>

ㆍA대기업 + B중소기업

ㆍC중소기업 + D중소기업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5억	10억	20억
기간	3년	3년	4년	5년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

➜ 30억, 7년

(고시 제8조제3항,

고시 제9조제2항)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4~6항, 고시 제9조제3~4항)

<예시>

ㆍE 대기업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3억	5억	10억
기간	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7~8항, 고시 제9조제4~5항)

<예시>

ㆍF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원	4억원	6억원
기간	설립한 날로부터 3년(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

- 시, 군, 구

*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사내기금

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범위내에서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하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2025년 기준 930,000원)로 설정·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